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개발 현황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시가총액은 약 895억 달러(약 116조 원)에 달하며, 발행량 대비 100%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은 약 57조 원에 이르며, 이는 주로 해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체 투자자 수가 1,825만 명, 보유금액이 104조 1천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7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개발 추진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1.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동향

대한민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참여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되어 법정통화를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법정화폐에 1대1로 연동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여 발행 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4시간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코인런의 속도가 뱅크런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적용할 것인지 비은행권에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자본 통제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결제 비즈니스에 진입할 경우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입장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금융 안정성 리스크(코인런, 자본 유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CBDC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CBDC 테스트를 잠정 보류한 이유 중 하나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 상황 및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언급된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간의 역할 분담 및 상호 공존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의 독점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민간은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확장하려 합니다. 이 두 축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국 디지털 금융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한강' 진행 상황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은 국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1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2차 테스트는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년 4월~6월, 10만명 대상)

'프로젝트 한강'은 20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약 10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1차 실거래 테스트를 운영했으며,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등 7개 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실험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참여 은행들이 이와 연계된 예금 토큰을 유통하여 금융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한 뒤, 세븐일레븐 편의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예금토큰'을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언급하며 ,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하여 통화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1차 테스트 결과를 7월 말경 공개할 예정입니다.  

 

2차 테스트 잠정 보류 결정 및 배경 분석

한국은행은 1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개인 간 송금, 결제 가맹처 확대, 인증 방식 간편화 등을 반영하여 2025년 10월 2차 후속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참여 은행들과의 비대면 회의에서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보류 결정의 주요 사유는 "CBDC,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이 어떻게 다르고 병존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진행 중이니 일단 상황을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CBDC에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높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차 테스트를 잠정 보류한 주된 이유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 상황과 정책 불확실성'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책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의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성 부재가 중앙은행의 핵심 프로젝트 진행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 중단으로 인해 일부 은행들은 각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신중론과 대비되는 민간의 적극적인 행보가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도매형 CBDC 중심의 시범 사업 추진 방향

한국은행은 초기 전략에서 당장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형 CBDC보다는,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 목적으로 설계된 도매형 CBDC와 이를 활용한 결제 인프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펼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협회(IIF),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속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아고라(Agorá)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제결제은행(BIS) 등과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및 CBDC 정책이 단순히 국내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화폐 동향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표준 및 협력 모델이 국내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의 실험 결과가 국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에 있어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예금토큰'을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정의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코인런 등)을 인지하면서도 , 은행이라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CBDC가 직접 소매 유통되기 어렵다면,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확장하되, 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민간 금융기관 및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개발 및 참여

한국은행의 CBDC 2차 테스트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 금융기관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화 시동 및 상표권 출원 현황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중단으로 인해 일부 은행들은 각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 실제로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화와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2025년 4월부터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주최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인 '팍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송금을 실험하는 사례로, 기존 해외송금 대비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확보 가능성 등 제도 및 기술적 과제들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2025년 8~9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2025년 3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시작했으며 , 2025년 6월에는 특허청에 원화를 뜻하는 'KRW'에 'KB'를 조합한 'KBKRW', 'KRWKB' 등 총 17개 상표를 스테이블코인 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금융거래업 등 2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이는 상표권 선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으며, 오픈블록체인·DID협회 가입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은행권의 움직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넘어, 향후 규제 환경이 정립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은행 예금, 해외 송금 등)의 연장선상에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신중론과 대비되는 민간의 적극적인 행보는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을 예고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플랫폼 기반 시너지 확대를,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를 확보하는 등 은행권 전반에서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